재산 11억 원을 감추고 허위 신고한 국회의원은 벌금 80만 원.
인턴증명서에 도장 찍어준 국회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한 사람은 마지못해 불구속 기소.
법원이 표창장 위조했다고 판단한 사람은 징역 4년.
‘존중’할 만한 판결을 해야, ‘존중’받습니다.
윤석열 측, “박지원 게이트 될 수도...휴대폰 압수수색해야.”
국가 기밀을 관장하는 국정원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하려면, 일단 한동훈씨 휴대폰 비번부터 풀고 윤석열, 김웅, 정점식은 물론 ‘고발 사주’를 전후한 기간 중 그들이 만났던 사람 모두의 휴대폰부터 내놓아야 할 겁니다.
"죄가 없더라도 나라를 이 정도로 시끄럽게 만들었으면 그만 두는 게 옳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마 그도 그만 두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 정도로 시끄럽게 만든 건, 그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입니다.
검찰이 원하는대로 장관이 바뀌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독재국입니다.
언론사 종업원 여러분, 최강욱씨에게 "인턴증명서 허위발급했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검찰에게 "대한민국 역사상 인턴증명서 발급문제로 기소한 전례가 있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뉴스가 돼야 하는 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이 아니라, '전례없는 인턴증명서 트집 의혹'입니다.
북한땅에 건너간 사람이 죽은 일을 두곤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라던 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걷던 사람 150여 명이 죽은 일을 두곤 ‘거기 간 사람 책임’이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나 봅니다.
무식한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둘 다인 건지.
검찰이 법무장관 집 압수수색 상황이 자한당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검찰 주장의 진위 여부가,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의 진위여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에 관여한 검사 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동료의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같은 게"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저러는 사람이 판사 시절 피고인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저 사람이 애먼 사람에게 '간첩' 판결을 내릴 때도 아마 저런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저게 진짜 '기득권층'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핵심 주변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응원해야 한다."
그럴싸한 말이지만 청소를 하려면 먼저 걸레부터 빨아야 합니다.
입주한지 3년도 안 된 집을 70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은 걸레로 닦는 건, 청소하는 게 아니라 더럽히는 겁니다.
남이 이미 한 질문과 똑같은 내용인데도 미리 준비한 대로만 읊어대는 기자들을 보면, 한국 언론이 70만 건의 기사로 쏟아낸 '광기'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근본 문제는,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총체적 무지'입니다. 광기는, 무지의 다른 얼굴입니다.
"미용실 원장과 페북 친구의 명의를 빌려 790여 차례 선물 주식 투자. 거래 총액은 1700만 원"
검찰 공소장 일부입니다.
회당 평균 2만 여원의 입출금으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검사 집 개도 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토론 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쓴 ‘친윤 성향’ 기자가 많습니다.
닭의 눈에는, 참새도 ‘잘 나는 새’로 보이는 법입니다.
지나치게 무식한 자들에겐, 무식한 사람도 똑똑해 보입니다.
한국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이유는, ‘친무식 성향’ 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민들 사정이 너무 급해서 정부가 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보냈는데, 대구시장이 '총선 후'에 지급 절차를 개시하겠답니다. 대구시민을 위기에서 구하는 게 '덜 급한 일'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대구시민의 공을 가로챈 건가요,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을 가로채고 시간 끄는 건가요?
'애초에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규정하면, 재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해밀톤호텔 좌우 도로만 임시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과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일 때면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집안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 없앨 때 쓰는 게 '걸레'이고, 사회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 없앨 때 쓰는 게 '검찰'입니다.
70년간 한 번도 빨지 않아 더러운 게 덕지덕지 묻은 걸레로 닦아 봤자,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걸레는 사람이 빨아줘야지,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석 달여 동안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50여 명이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해 가며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씨 일가가 조국씨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번 돈이 얼마라는 건가요?
이 공소장은, 자기들에게는 '인간의 양심'이 없다는 걸 밝힌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 고백서'입니다.
위암으로 진단하고 환자 배를 갈랐는데, 암세포가 안 보이자 폐, 간, 신장, 대장 부위에까지 마구잡이로 칼을 대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게 맞는 칭호는 의사가 아니라 '인간 백정'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나라의 환부를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나라 백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위패도 영정도 유족도 없는 곳에 가서 곷다발더미에 고개 숙이고 돌아서는 것은 ‘조문(弔問)’도 ‘문상(問喪)’도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대상에게 하는 절은, 잡신들에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각자 생애가 있고 이름이 있는 희생자들을 ‘무명의 존재'로 만드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부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유시민, 최강욱 등을 고발해라. 귀찮으면 고발장도 대신 써줄 테니 이름만 적어 넣어라. 그 다음부턴 우리가 알아서 한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정의당이 박원순 관련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2차 가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조문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껏 고 박원순씨 유족들에게 2차 3차 4차 5차 이상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 정진석.
조선총독부 간행 ‘조선사’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요약했군요.
‘조선사’ 교과서를 성경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외우면 ‘성도’가 되지만, 침략자의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면 ‘매국노’가 됩니다.
방역을 가장 심하게 방해한 집단이, 방역 못 한다고 정부 욕하는 꼴을 자주 봅니다.
백신 불안감을 가장 심하게 조장한 언론이, 백신 접종이 늦는다고 정부 욕하는 꼴도 자주 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단속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냐?”고 큰소리치는 주정뱅이가 이들보다 차라리 사람답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능력에 대한 직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대법관들이 ‘사전 투표’를 한 것 같네요.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구속되지 않고 누구는 23억을 부정하게 받아도 무죄가 되지만 누구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4년 징역 사는 세상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대법관들과 같은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서 임은정 검사를 직무배제했답니다.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백’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입니다.
휴대전화 비밀 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진실을 파헤칠 것 같은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찰식 ‘자백’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죄지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본다”(근대적 무죄추정 원칙)
“죄짓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본다”(전근대적 유죄추정 원칙)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에 위조했다고 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중세 야만을 상대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같잖다’는 말을 쓴 적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피의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대통령 후보도 ‘피의자’로 보이나 봅니다.
대통령 후보더러 ‘같잖다’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관계를 떠나' 함부로 보도했던 언론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주 가는 작은 식당이 음식값을 올렸습니다.
"밥값이 올랐네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문재인이 서민들 다 죽여요."
"종업원 없이 두 분이서만 하시잖아요."
"...."
자기가 혜택을 입는지 피해를 보는지조차 분간 못하는 사람은, 애먼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 처분을 받은 담당 검사 옆에 붙어 서서 "엉터리 공소장을 만든 건 큰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심경'이나 '소감'을 물은 기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이른바 '언론인'들이 세상을 망치는 방식입니다. 남의 입 노릇하는 자들은 '나팔수'이지 '언론인'이 아닙니다.
인턴비서 성폭행 의심을 받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탈당했는데, “어떤 탈당은 최종적 가해”라고 보도하는 여성 앵커도, “침묵도 2차 가해”라고 소리 높이는 여성 정치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이수정씨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까지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은 산재보상금이다. - 곽상도.
내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원은 빌린 돈이다. - 박영수.
내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산 건 우연이다. - 윤석열.
‘검사 출신’에게 ‘정의’를 맡기는 것보다는, 고���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할 겁니다.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무죄, 진성준 유죄…차이 무엇?(뉴시스)
이 차이는, 법이 편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판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검치국가’와 ‘판치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들 새해 소원성취하십시오.
“文정권, 칼과 총만 안 들었을 뿐 연성 독재 시도” - 윤석열의 신동아 인터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터무니없는 혐의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총장을 그만 둔 뒤 바로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게 ‘칼과 총만 안 든 연성 쿠데타 시도’입니다.
한겨레가 조국씨더러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조국씨는 또 사과했습니다.
조국씨가 이미 세 차례 사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성실한 거고, 알고도 그렇게 썼다면 잔인한 겁니다.
‘불성실’과 ‘잔인’은 ‘언론인’의 금기입니다. 지금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언론인’들입니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했다.(김재련)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도 있다.(박원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일'로 발인날부터 고인과 유족을 거듭거듭 모욕한 사람.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로 목숨을 끊은 사람.
명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해에서 300명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 했을 때는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아프간에 간 사람이나 가서는 안 되는 북한 해역에 간 사람이 죽었을 때는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지구 전역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 달 전, UN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달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때 ‘최저임금 적게 올리는 건 범죄’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최고임금 받았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범죄’입니다.
"한국 총선 전에는 북미회담 열지 말아 달라."
"선거법 상정하지 않아야 민식이법 통과시켜 주겠다."
국가안위보다도, 세계평화보다도, 아이들의 생명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저런 정치 집단을 '대표'로 삼는 건, 국가와 세계와 인류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출국금지가 압수수색 감이면, 동영상 속 얼굴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검사는 구속기소 감 아닌가요?
법 위에 왕이 있는 나라는 ‘전제군주국’이고, 법 위에 검사가 있는 나라는 ‘전제검주국’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조국백서>에 대해 묻겠다며 전화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이제껏 어떻게 보도했는지 돌이켜봐라. 양심 있으면 이런 전화 못한다"고 답하고 끊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할진 모르나,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조선일보 취재를 '거부'한 것이지, 절대로 '회피'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씨 부인의 학위논문 내용뿐 아니라 심사 과정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법무장관 딸의 성적에 의혹이 있다며 수십 군데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기자도 없고.
이 나라에서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과 언론일 겁니다.
대학생 학점을 D에서 A로 고쳐주는 건 ‘강사 재량’이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고등학생 체험활동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건 ‘허위 증명서 발급’이라 징역감이라고 합니다.
물건 값을 사람 봐가며 장사꾼 마음대로 정하는 사회는 ‘자본주의 신용사회’가 아닙니다....
안희정씨 모친 빈소에 대통령과 여당 당직자들이 '직함을 쓴 화환'을 보냈다는 이유로 정의당이 공개 비난했습니다.
과거 미통당조차도, "뇌물 받고 자살한 사람 빈소에 대통령 직함을 쓴 화환을 보냈다"고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죄가 미워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유시민씨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개사과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은 유시민씨를 헐뜯기에 바쁩니다.
언론인 여러분, 유시민씨는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인 겁니다.
원숭이도, 모범을 보여주면 따라할 줄은 압니다.
검사가 죄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수십 군데를 압수 수색하고 공소장을 여러 차례 변경해서라도 기어코 죄인으로 만드는 세상.
기자가 성폭행범이라고 판단하면, 한쪽 말만 듣고 온세상에 헛소문을 퍼뜨려 당사자가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 세상.
이런 세상 바꾸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사용해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무조건, 자진해서 버리자는 굴욕적 주장을 하면서 단식까지 하는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한국 야당과 한국 수구언론뿐입니다.
'민족반역자'가 '침략주의자'에게 동조한 역사를 잘 아는 보통의 한국인들에겐,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민족반역자'의 정신이 아주 잘 보일 때가, 청산의 적기입니다.
검찰이 검찰총장 앞으로 유서를 남긴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수사 중인 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서거 직전에 쓴 '안응칠역사'와 '동양평화론'을 압수했던 110년 전 일제 검찰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미뤄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거의 없으니 교회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통당' 대표이자 '미한당'의 실질 지배자 황교안씨.
교회에 모이는 것과 학교에 모이는 게 얼마나 다른가요?
미통당이 국정을 맡았다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를 보면 하나라도 알아야, '사람'입니다.
대통령더러 ‘북조선의 개’라고 욕한 사람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답니다.
문정부를 비방하며 윤석열씨를 칭송한 자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아첨한 자들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당한 압수수색 협조할 수 없어"(채널A 기자들)
이미 증거인멸 끝냈고 검찰과 말까지 맞췄는데 압수수색하는 건 부당하다는 건가요?
남의 집 압수수색 때는 뭘 먹었는지까지 취재하던 저들에게, '부당'이란 도대체 뭘까요?
정말 '부당'한 건, 채널A가 언론사인 현실입니다.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 관련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찰 두 명이 입건됐습니다.
'있는 문서'를 유출한 게 입건 대상이라면, '정경심 교수 PC에 총장 직인 파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출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돼야 마땅할 겁니다.
검찰 관계자가 유출하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 윤석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여 자기 가족 비리 덮는 데 사용한 데다가, “노동자들이 주당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나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등의 발언을 하고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에도 몇 안 됩니다.
강남구청장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로 놀러갔던 자기 동네 '미국 유학생 모녀'더러 '선의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선의'란, 남에게 베푸는 '착한 마음'입니다. 바이러스를 베푸는 게 어떻게 '착한 마음'이 될 수 있나요?
'고의의 가해자'나 '악의의 가해자'가 맞는 말이죠.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대체 멏 명이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검찰과 경찰의 ‘비인도적’ 수사 방식을 문제삼지 않고 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치(舐痔)'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